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통일/경제 문제 (문단 편집) === [[농업]] === 북한의 식량난 문제는 남북통일 이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농경지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 농업을 발전시키기 좋은 기회다. 그러나 북한의 농촌인구는 인구의 39%, 농업인구는 21%가량되는 반면 1인당 경지면적은 1ha밖에 되지않는다. 통일 이후 산업구조 변경에 따른 대규모 [[이촌향도]] 현상으로 경제구조 및 사회구조의 변화가 되는 만큼 북한지역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식량 주권과 생산 작물 다양화 [[생명과학]]적 접근부터 생각해보면 강수량이 적고 한랭한 북한의 기후에서도 수확량이 높은 곡물[* [[옥수수]], [[밀]], [[감자]], [[메밀]], [[홉]] 등]을 보급하여 곡물 생산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국립종자원]]은 그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한다. [[북한]]의 [[평안북도]] [[용천군]], [[염주군]] 등 평북의 평야 지대에서는 이미 대규모로 쌀을 재배중이며 특히 한 탈북자의 말에 따르면 용천군의 쌀은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쌀만큼은 지금의 비효율적인 농법으로도 인구 대비 쌀 생산량이 남한 급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554144|#]] 하지만 국가 전체를 보면 한랭건조하며 기술, 농기구가 부족하며 경제체제상 열심히 일할 유인이 낮기 때문에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다. 북한의 농업 생산량 중 쌀은 43%, 옥수수는 36% 수준이다. 현대 농업기술이 크게 발전해서 만주에서도 쌀농사가 가능하므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다만, 남한에서 개발된 쌀 품종들 대부분이 남한의 기후, 풍토에 맞게 개발된 것들이라 북한에 맞추려면 추가 개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쌀 농사가 최선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sid2=258&oid=057&aid=0000856552|남한에는 남아도는 쌀]]과 기계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를 고려하면 더 이상 쌀농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남는 쌀을 북한이 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경지이용률만 충분하면 '남한의 경작지 + 황해도 경작지'로도 북한 주민들에게 쌀/보리를 공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남한에 휴경지가 많다는 점과 [[보리]] 농사에 소극적인 농가의 현실을 감안했다. 현재 농촌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힘이 부치셔서 땅의 일부는 농사를 짓지 않고 내버려두고, 겨울에는 보리 농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지 이용률이 2008년 기준 100% 수준이다. 참고로 모든 논에서 쌀, 보리 농사를 다 지을 경우 논의 경지 이용률은 200%.) ] 아래의 다른 문제점도 고려해서 과감히 쌀 농사는 포기하고 오히려 [[밀]] 농사를 지어서 장기적으론 밥 대신에 빵을 보급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쌀은 ‘단위면적’ 기준에서의 인구부양력은 밀보다 더 높지만, ‘같은 양의 노동력’ 기준에서의 인구부양력은 밀에 뒤떨어진다. 그리고 북한이나 남한이나 농업 종사자의 인구 구성비는 상당히 고령화되어서 가용 노동력이 적다. 그리고 ‘한랭 기후에서의 재배효율성’이 쌀이 더 떨어지는 것까지 합치면, 북한 지역의 논은 일부를 제외하고 밀밭과 [[옥수수]]밭으로 개간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마침 [[대한민국|남한]]은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이 한 자리수라는 심각한 수준으로 낮으니 차라리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남한]]에서 매우 부족한 [[옥수수]], [[밀]]과 같은 작물들이 많이 재배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는 방안으로도 좋을 것이다. [[식량안보]]라는 말이 있듯 이는 꽤 중요한 문제다. 이런 농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게 하려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매수, 비축하고 판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 * 인프라 및 기술 교육 다만 이 경우 한가지 걸리는 건 노동력 문제다. 과거와 달리 현재 농촌 지역의 경우, 농어업민의 비율이 줄고 대신 농어촌 대부분 기계화가 되어서 농업 인구 감소율에 비해 농산물 생산량의 감소율은 적은 편이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정부에서 구입해주는 쌀에 비해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하는 보리의 생산량이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역 주민들이 [[농기계]]나 현대적 농법에 대한 교육 없이 농어촌에 가서 밭을 메고, 재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노지 재배도 스마트폰으로 관리하는 [[스마트팜]] 체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1960년대에 정체되어 있고 북한 식량난 악화의 주범이기도 한 주체농법 따위로는 텃밭 농사도 불가능하니 폐기해야 한다. 경지 정리 및 수리시설 확충, 농기계 보급 등 농업의 인프라 구축은 물론 새로운 농법, 기계화 도입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농협]]이나 [[농촌진흥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농수산대학교]] 등을 통해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물론이다. 더욱이 저출산 기조, 비숙련 노동력이 필요없어진 선진국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 이제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보다 '''단위 노동력당 생산량'''을 우선시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단위면적당 부양력이 부족하면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 간척을 하던지 평지화를 하던지 아파트형 농장 식의 공장식 농업을 육성하던지 등의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위노동력당 부양력이 부족한 것은 답이 없다. 전체적인 인구 증대 없이 강제적인 농업종사자 최소 인원 할당으로도 해결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공동체 간 갈등 우려 그리고 한가지 더 간과하는게, 한국의 농어촌은 대부분 [[1970년대]]를 기점으로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고 고령화가 심하고 도시 지역에 비해 보수적인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 지역 주민들이 무턱대고 농사를 하러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귀농]] 문서만 봐도 알겠지만, 농촌 공동체는 상당히 닫혀 있고 외부인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 요즘엔 애초부터 귀농인들은 기존 마을 공동체에 녹아들어가길 시도하기 보다는, 아예 귀농인들끼리 따로 마을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지나치게 배타적인 경우가 많아서 이방인으로 보고 같은 마을 사람 취급 안해주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 세대차이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농촌 마을공동체,즉 실생활에서 인정받는 일원으로 들어가기는 상당히 힘들고, 설령 들어간다 한들 이런저런 ‘정’이라는 표현으로 포장되는 여러 금전적인 손해나 권리의 침해를 감수하거나, [[논두렁 조폭]]이나 논두렁 야금야금 파먹기 같은 더러운 꼴을 울며 겨자 먹기로 용인해줘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같은 남한지역의 도시 거주자'''가 농촌 공동체에 동화될 때 온갖 군데서 터져나오는 애로사항만 해도 그렇다. 그런데 애초부터 언어와 문화와 체격이 모두 다른, '''북쪽 사람들'''을 대규모로 투입하면 '''그날부로 기존 농촌 공동체와 북한인력 공동체가 패싸움을 일으키며 대격돌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까지 가면 물리적으로 밀리는 건 기존 농촌의 어르신들이겠지만, 반대로 어르신들은 지역 경찰[* 혹은 공권력]과의 유착 등으로 법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크다. * 산림녹화 이와 동시에 남북통일 이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남한의 1950~1960년대를 방불케 할 정도로 황폐화된 북한 지역의 삼림을 복구하는 것이다. 삼림 황폐화는 풍수해 피해 증가, 수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및 자연과 환경재해의 원인이 되므로, 북한 지역의 산림녹화를 시행하여 이를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녹화사업]]을 했던 경험이 충분하므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산림파괴로 수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 기계화된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봐야 여름철 수해에 쓸려나가버려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 사회적 상황과 농지 소유권 다만, 통일 이후 이촌향도가 이루어지면 단위면적당 생산능력이 늘어나도 전체적인 생산량은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남북통일 이후 예상되는 북한 지역의 토지 소유권 문제 및 [[집단농장]] 해체 이후 농토 분배 문제도 역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